Dump of the day - 20210114

in dotd •  8 days ago 

Dump of the day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ㅠㅠ
역시 게임을 너무 해서 그런가....
오늘은 좀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이럭저럭 시간이 또 밀렸네요.


재판부는 정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정 씨 측이 “정 씨가 처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구호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도 이 판단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60년간 한부모복지시설이 민간에 맡겨지면서, 법인 세습과 깜깜이 운영, 입소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은 “(시설) 퇴소가정을 만났는데, 퇴소 후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아이도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한다. 시설에서 원장이 애 버릇을 잡겠다며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세워둔 적도 있었다고 들었다. 엄마들은 시설의 위계와 공포 때문에 감히 대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와 더불어 2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겠다.
첫째,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
둘째, 앞으로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달라.
구조조정 해놓으면 노조가 1년마다 협상하며 파업하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핍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산업은행장이라는 작자가 위헌적인 발언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군요.
이런 인식이니까 한진에다 아시아나를 꽂아줬나 싶네요.

헌법과 국제규범도 무시한 채 쏟아낸 산업은행장의 발언. 산업은행의 계속된 헛발질에 대한 은행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일축하기엔 기관의 성격과 역할로 볼 때 나가도 너무 나갔다.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자의 백기투항만을 요구하는 저열한 발언에 대해 결국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맞다. 때로는 한 발짝을 내딛는 일조차 어렵다. 첫 걸음에 담긴 선의와 노고를 의심하진 않는다. 문제는 두 번째 걸음을 향한 의지다. 법 시행 자체가 1년 뒤이고,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즈음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데, 중대재해법의 "다음에"는 그 안에 올까? 많은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의 선례를 보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또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다. 10일 오후 8시 4분께 전남 여수시의 한 공장에서 석탄운송장비 입구의 잔탄을 제거하던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다음에"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다음에"는 사라졌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다음에"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오긴 하는가.

비정규직법의 선례도 있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 -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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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시설이 지원하기 편하다고 시설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